유아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 .. 만5세 대상...2004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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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만 5세아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예산 확충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12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3년에는 중소도시까지 확대, 36만3천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어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해 연간 총 68만명의 유아에게 월평균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만원은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균 수업료로 정부는 급식비 등을 제외한 수업료를 유치원.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2002년 1천4백50억원, 2003년 4천3백60억원이며 5세아 무상 교육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8천1백54억원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