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스, 전기부문 등의 공기업 독점이나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통제 등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 및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전통산업과의 차별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비스업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정책지원 등에 존재하는 업종간 차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 전기 등 공기업독점 △서비스분야 가격통제 △진입·영업 등에서의 인허가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 등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정보기술(IT) 서비스산업 등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타 서비스업종은 소비산업으로 인식돼 세제 및 정책자금지원 등의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일부인 통신, 광고, 전자상거래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0.8%, 7.3%, 76.4%에 달하는 등 전통산업의 2.9%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우리경제는 서비스업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제조업 등과의 정책적 차별을 축소하면서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고용, 국제수지 등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교육·훈련제도 등 인프라구축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비중은 41.8%로 미국(70.7%), 일본(58.5%), 프랑스(69.2%) 등의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역 역시 이들 국가에 비해 낮으며 고용은 일본보다는 다소 높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선 낮다. 특히 외환위기이후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감소, 경제의 서비스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