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자금' 300억 29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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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9백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과 관련,이달말까지 3백억원을 우선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관광공사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과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말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미지불 관광대가(2백80억원)를 포함한 일부 금액을 수출입은행의 심의를 거쳐 대출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대아산과 북측의 합의에 따라 내달중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협의할 남북당국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며 장관급회담 재개를 시사했다.
이에 앞서 관광공사는 이날 오전 통일부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연 3%의 이자율 등의 조건으로 9백억원 규모의 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배경=특혜논란으로 고민을 거듭하던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키로 한 것은 북한과 약속한 관광대가 미지급금 지급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출자나 금융권 대출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기업과 금융권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육로 관광사업을 추진한후 1년정도가 지나면 수익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한정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관광공사는 지난 23일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받아 협력기금 대출자격을 얻었고,통일부는 24일 금강산관광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도 벌였다.
◇대출절차=통일부는 신청이 접수되자마자 내부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요청했다.
관광공사는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 체계상 최상급인 'P1급'에 해당돼 신용대출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 사전보고를 한후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출액수와 조건등을 최종 결정한다.
관광공사는 9백억원을 신청하면서 3백억원에 대한 우선대출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이 수준에서 대출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결정이 확정되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후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오는 29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제3국에 개설한 '뱅크오브차이나' 계좌에 미지급금 2천2백만달러를 송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