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올해 편성키로 한 추경예산 규모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가)4조원 나)5조원 다)6조원 라)7조원 [2] 올해 추경예산(안)이 투입될 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지방교부금 나)교육교부금 다)건강보험재정 라)사회간접자본 [3] 올해 추경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부문은? 가)지방교부금 나)교육교부금 다)건강보험재정 라)사회간접자본 [4]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공기업 이익금 나)세계잉여금 다)한은잉여금 라)국채 발행 [5] 지난 99년에 편성된 추경예산이 주로 투입됐던 분야는? 가)사회간접자본 나)실업 대책 다)기업구조조정 라)지역경제 활성화 [6]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가집행되는 예산은? 가)본예산 나)수정예산 다)준예산 라)추경예산 --------------------------------------------------------------- 정부가 지난 19일 편성한 5조5백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야당인 한나라당측은 가뭄피해 극복을 구실로 정부 여당이 선심성 추경을 편성, 국민의 환심을 사려 한다며 일단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추경 편성 불가피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하반기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최소한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예산 운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추경 편성에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본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 성립되는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운영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을 뜻한다. 추경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 소요경비 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돼 왔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편성되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한 사업 내용도 다양하다. 95년 이후엔 주로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추경이 편성돼 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98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촉진(1조8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조7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확충(1조2천억원) 등을 위해 추경이 편성돼 경기부양을 도모하기도 했다.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99년에는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이 추가 예산으로 편성됐다. 추경 편성이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경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는가. 대표적인 재원이 "세계잉여금"이다. 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 결과 세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 징수돼 남은 돈이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돼 발생한 불용액(불용액) 등으로 조성된다.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 바로 세계잉여금이란 얘기다. 이밖에 한국은행이 외환거래 등을 통해 거둬 들인 수입인 한은 잉여금과 공기업 주식매각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등도 추경 편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추경예산은 지방교부금 1조9천8백82억원과 교육교부금 1조5천6백4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정산에 3조5천5백2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7천3백5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할당됐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에도 4천5백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턴제 확대와 취업 유망분야 직업훈련 지원 등에 4백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재원 2천7백78억원은 모두 재해대책 예비비로 적립키로 했다. 추경편성의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5백55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올해 추경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금 정산,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크다. 결국 추경 편성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처방이 될지도 모른다던 일부의 기대감은 "꿈"으로 그치게 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A : [1]나 [2]라 [3]가 [4]가 [5]나 [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