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7명 한국망명' 中에 요청 .. 정부, 물밑협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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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탈북자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의 망명신청과 관련,이들의 국내송환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지가 결정돼야 한다"며 장군 가족의 난민지위 인정 및 한국망명 허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외교부 아.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주 제네바대표부와 주중 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국 및 중국 정부와 송환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난민지위를 인정할 경우 중국내 3만∼5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유사사례가 우려되는 반면 △이들을 북한에 보낼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이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3국 추방형식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정태웅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