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 .. 'DJ.노동계 무슨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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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을 초청, 두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사현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임금을 올릴 경우 기업은 망하고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기업경영 투명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될때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분규감소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노조가 불법적인 시위와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오찬에 참석한 각 산별노련 위원장들의 건의 내용.
△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고용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노사분규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해 줘야 한다.
특히 구속된 금융노련 관계자들을 선처해 주기 바란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주를 엄벌해 주기 바란다.
△ 박창완 금융노련 위원장 직무대리 =금융노련 위원장 등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직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들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주었으면 좋겠다.
△ 정현영 체신노련 위원장 =체신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노사정위원회가 용역을 줘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왔다.
용역결과를 체신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반영해 달라.
△ 김성태 정보통신노련 위원장 =현재 한 사업장의 노조가 한국노총에 와 농성중이다.
해당 사업주를 만나서 중재하려 해도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
△ 류재섭 금속노련 위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다.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줄일 필요가 있다.
△ 백현기 연합노련 위원장 =잦은 사고를 낸 대한항공(KAL)이 신규 노선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KAL의 상하이(上海) 노선을 폐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공공요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해 달라.
△ 오경호 전력노련 위원장 =한전이 분할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고해 주기 바란다.
△ 권오만 택시노련 위원장 =교통범칙금이 교통구조 개선이나 교통종사자의 사기앙양에 쓰여져야 한다.
범칙금이 공적자금 부족분을 메우는데 쓰여진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