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 서울대 교수 > 중국이 개혁노선을 도입한 후 고성장을 거둔 것은 과거 사용하지 않았던 비교우위의 이용 및 실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성장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공업을 육성하되 농촌공업을 위주로 하며 도시화를 억제한 것은 도시 집중이 서비스 등 소비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축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중국의 경제발전은 '연해 및 비국유 주도의 외향적 발전 모델'이었다. 이런 발전 모델은 그 불균등성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와 빈부 격차 ▷과도한 지방분권화와 중앙 대 지방정부 문제 ▷역동적 비국유 대 침체된 국유 부문이라는 이중구조 문제 ▷금융부문의 상대적 낙후라는 다차원의 이중구조적 현상을 낳고 있다. 중국은 널리 국제경제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외국 상품과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에는 관세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필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90년대 중반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투자가 아시아 위기 이후 다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 경제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정책 시사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는 국가 주도로 인위적으로 탄생한 대형 국유기업 외에도 자발적으로 등장한 많은 우수한 중소형 기업집단이 있는 바 바로 이들을 경제 파트너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내수 부족은 공급과잉뿐만 아니라 과도한 저축열도 원인이다. 상당한 소비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내륙 주민이 문제다. 최근 인프라 정비로 내륙으로의 성장 확산이 예견되는 바,내륙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직접투자와 상품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술과 브랜드를 주고 지분을 받는 방식도 필요하다. 넷째, 문화 수출이 중요하며 특히 소비 제품은 문화 상품과 동반 진출할 때 그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