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대책 내달 시행 차질..여야, 특별법 처리 반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해 의료계와 사회보험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입장을 제기,7월1일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시행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27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당 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갖고 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으나 담배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새로운 간접세를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담배세 신설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회의후 "오늘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관련법의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홍신 의원은 "전체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 재정을 메우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가 담배부담금 신설 등 재정대책과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