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해 의료계와 사회보험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입장을 제기,7월1일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시행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27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당 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갖고 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으나 담배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간접세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담배세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의 대폭 인상에 반대했다.

회의후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종걸 의원도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해 국채발행이나 금융권 차입등 다른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관련법의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가 특별법의 핵심인 담배부담금 신설 등 재정대책과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보적자 축소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50% 확대와 담배부담금 인상 등 재정대책을 담고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대책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보에 대해 국고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마저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보험재정 고갈에 따른 진료비 지급불능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창·유병연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