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인상안 철회할수도" .. 이태복 복지노동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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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28일 여권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마련을 위해 담배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의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을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YTN 초대석'에 출연,"민주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더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논의결과에 따라서는 이 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의·약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여러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의·약계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의·약계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정부가 노동계 불법행동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노동계의 합법활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일뿐 (정부정책이)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