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공적자금 유출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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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8일 "공적자금 유출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횡령 사기한 돈을 회수해 국민의 울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불법 폭력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면서 "공적자금 1조9천억원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절망감을 갖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뒷수습을 깨끗이 함으로써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김 대통령은 "최근 조직폭력까지 횡행해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약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법은 항상 억울한 사람과 약자 편에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때 구속수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그러나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지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