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검찰청' 신설 추진 .. 정치적 사안 등 독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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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 검찰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28일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최경원 법무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 조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새로운 수사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직은 인사와 예산이 대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며 주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조직은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각 1명(차장), 수사검사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검찰인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사의 검찰인사위원회 참여 △고소.고발 사건의 심리강화를 위한 대검 산하에 '재항고부' 신설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 사항들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