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하를 통해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을 유지하는 단기처방으로 현재의 경기침체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위험한 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도 소폭의 경기둔화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상치는 이미 크게 빗나가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난해 9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했으나 현재 그 예측치는 1.5%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류가 생기는 것은 전환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미국이 정상적인 전후 경기순환 패턴을 답습하고 있지 않고 있기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큰 기술혁신 뒤에는 투기열풍이 불고 경기침체가 따른다고 말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경기순환 패턴에 오히려 더 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문제는 FRB가 그 결과를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말하고FRB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를 조기에 재시동하는데 실패할 경우 더큰 경기침체가 찾아올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침체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과잉설비로 이윤 감소압력은 증가할 것이고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돼 기업이윤을 압박할 것이다. 이는 대규모 감원을 초래,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고 아직도 고평가돼있는 증시를 위협할 것이며 투자를 감소시킬것이 거의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를 뒤흔들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거품 붕괴 이후의 경제들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느린 회복이 뒤따르는 깊은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이 FRB의 목표이며 그렇게 하려면 수요감소의 흐름을 신속하게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투자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기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으며 대외부문도 달러화 강세로 기대할 바가 못된다고신문은 지적했다. 결국 소비가 남게 되며 실제로 FRB의 정책은 가계를 소비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따라서 남은 선택은 강력한 통화공급 완화정책으로 세금감면과 함께 실시하면소비지출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2분기후면 경제를 성장세로 되돌려 놓게 될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생산성의 구조적 개선이 다시 살아나고 증권시장은 안정되며 기업투자는 다시한번 증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FRB가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할 경우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준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인플레가 다시살아난다면 FRB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고 이 시점에서의 통화긴축은 오늘 FRB가 피해가려는 침체보다 더욱 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FRB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계속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이는효과를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경기하강 시점을 연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FRB는 세계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안전하게지키려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