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 < 대한광업진흥공사 홍보실장 > 기획예산처는 최근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발표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포함,3개 기관의 대표를 해임 건의했다. 하지만 광업진흥공사는 기획예산처의 조치에 잘못된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34년 동안 국가기간산업의 필수자원인 산업원료 광물을 안정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기업 개혁의 최대 난관이었던 퇴직금 누진제를 공기업중 가장 먼저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창립이래 최대인 12조원 상당의 광물을 발굴하기도 했다. 광업진흥공사는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지만 2000년 당기순이익이 무려 1백11%나 증가했다. 경영목표도 1백% 달성했다. 이로 인해 업계와 정부의 평가도 좋았다. 기획예산처가 민간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광업진흥공사는 99년 1위,2000년에는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3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1위로 평가됐다. 경실련이 주관한 공기업실태 조사에서도 모범기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실적들을 감안할때 기획예산처의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평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단은 자원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광업진흥공사를 평가했다. 우리는 빈약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와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해야한다. 광업진흥공사는 IMF 여파로 해외광산에서 철수하는 민간기업의 유망 프로젝트가 외국기업에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를 사들였다. 하지만 평가단은 그것이 공기업의 역할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했다. 둘째 기획예산처는 광업진흥공사의 노사화합을 왜곡하고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구조조정후 과다한 업무부하,정부투자기관중 최하위의 보수(평균의 80%수준)를 받는 등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면서도 사장을 중심으로 전임직원이 똘똘 뭉쳐 일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를 사장이 노조와 결탁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셋째 경영평가는 재임기간을 명확히 해 그 실적을 평가해야한다. 정부의 경영평가는 경영환경이 좋았던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당기실적을 비교 평가해 과거부실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우고있다. 이런 불합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광업진흥공사는 전년보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 그런데도 경영부실을 이유로 사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더욱이 현 사장은 각종 계획과 예산편성이 완료된후인 2000년 2월에 부임했다. 또 사장평가 부문에서도 99년 10위에서 2000년에는 8위로 향상됐다. 기관평가의 경우 99년 70.36점이던 평가점수가 2000년 73.47점으로 높아졌다 광업진흥공사는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책임경영의 실적을 내보이기 위해 규모가 작은 광업진흥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평가가 광업진흥공사의 역할을 위축시켜 자원산업을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