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2일 '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대기업 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 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않으므로 대폭 완화하는 대신 계열사 출자지분에 부여되는 의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시장경제 논리상 현재의 출자총액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상호지급보증은 남의 능력(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이 있지만 출자총액제한은 기업 자체적으로 출자할 여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것. 연구원은 출자총액 규제 기준을 일본처럼 순자산, 또는 자본금의 1백%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 출자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상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열사 출자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특정 비율만큼, 혹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