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세(市稅)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시 산하에 징수 "전담팀"을 만드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체납세 징수를 강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설치하고 우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부터 정리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시 산하에 별도의 사업소 조직인 "체납징수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세무운영과 산하에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2개의 전담팀을 구성,총 30∼40명의 체납징수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팀 내에 전직경찰관 세무사 은행채권추심전문가 공매전문가 등 이른바 '재야'의 체납 징수 베테랑 6명을 계약직으로 1년간 특별채용,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방침이다. 구청 및 본청에서도 세무직·전산직 공무원을 따로 차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서 전담팀 이름을 공모해 당선자 1명에게 30만원,가작 2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홍보를 통한 '압박작전'도 병행키로 했다. 시는 또 9월부터는 각 구청에 위임된 시세 징수권을 완전 되돌려받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이정엽 팀장은 "시 산하에 '체납징수 사무소'를 신설해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세를 일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시세 징수권을 위임받은 구청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이를 방치할 경우 세무행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가 지금까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월급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민간 '채권추심기관'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체납세를 정리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에대한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과 시민들은 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1천2백4억원으로 올해 시 예산 10조3천2백60억원의 10.9%나 된다. 이중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3만1천2백24명이며 금액기준으로는 5천3백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