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 중소기업청장 > 오늘날 정보기술 및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가치 창출의 원천을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 및 정보로 바꾸고 있다. 국가경제의 근간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기업형태인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 산업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자유와 자율의 원천인 중소기업들에 의해 꽃피우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기반 및 투자재원 확충,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벤처관련 법규 정비 등 다양한 지원제도 등이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은 자원배분의 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벤처캐피털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벤처캐피털은 시장을 통하여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제도적 유인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도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조합의 활성화,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털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투자재원의 확충을 돕고 있다. 벤처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털 및 투자조합이 활성화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털의 발전과 투자재원의 확충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예산지원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충은 정부 재정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이 성장해 자체조달 능력이 있을 때까지 벤처 선진국처럼 재정자금의 Seed Money(원천자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 연.기금 기관투자가와 같은 새로운 투자층을 발굴해 투자조합의 출자비중을 높여야 한다. 특히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전체 운용자산의 규모에 비해 출자에 따른 위험이 미미해 새로운 투자재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둘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기장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금공급 시장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첨단 지식기반 벤처기업의 신규등록을 확대하고 무늬만 벤처인 불량업체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중요하다. 거래소 시장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 방안과 창업투자회사의 지분매각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 선순환 투자 및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벤처캐피털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한단계 높은 수준의 벤처캐피털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투자업종에 적합한 회계처리준칙 마련과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등의 조속한 도입을 노력 중이다. 넷째, 벤처캐피털 발전과 임직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벤처캐피털리스트를 체계적 교육 및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연수원 시설과 교육과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출자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 투자조합에 참여하는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조화와 상생의 협력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