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개혁 성패평가 아직일러" vs "YS.DJ 연속실패...변화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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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 중진의원인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김근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손학규 의원은 3일 민주사회정책연구원과 상지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평가와 시민운동의 향후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노 고문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고 말문을 연뒤 "국민의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시민사회 운동세력을 개혁의 파트너로 인식해 지속적으로 협력했으며 개혁 의제중 상당부분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 부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등 양대 정권의 실패로 인해 변화와 개혁의 흐름은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한뒤 "일부 수구세력은 이를 빌미로 민주화 세력 전체를 분열과 무능,부패집단으로 규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한나라당 손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도덕성,전문성을 지향하고 관료화와 권력기관화를 철저히 지양해 시민운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노 고문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연대 및 견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김 최고위원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과거 정부와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