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냐...지역화냐...] (中) 또 다른 도전 '경제블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블록화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지역협정만 1백70여개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배증한 수치다. 2005년엔 2백20개로 늘어날 것이다"(케네스 헤이든 OECD 무역국 부국장)
"EU(유럽연합)는 내년부터 유로화를 유통시킨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2개 국가에서 현지 화폐로 교환할 필요없이 유로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것이다"(최대화 EU대표부 대사)
다자(多者) 차원의 뉴라운드와 별도로 지역별 또는 국가간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블록화 추세 역시 질주하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이 주춤한 사이 블록화 추세가 본격 추진되는 형국이다.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등 거대 지역별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전 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가 급속히 이뤄지는 중이다.
국가간 FTA를 넘어 지역경제 공동체가 다른 지역공동체와 집단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사례도 흔하다.
EU와 칠레의 FTA 협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경제의 양대산맥인 EU와 미국부터가 지역 경제공동체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하다.
EU는 동구권 및 아프리카와 인접한 남유럽 국가들과 회원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터키 등 13개국의 가입이 마무리되면 EU 회원국은 28개로 늘어난다.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결성한 NAFTA를 범미주 대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남미의 MERCOSUR를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설립하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2005년께면 34개 회원국에 인구 8억명, GDP는 12조7천억달러로 전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통합체가 생긴다.
아시아 지역도 가세하고 있다.
AFTA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으로 출범한 뒤 지난 96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4개국을 추가 가입시켰고 동북아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회의(EAEC)로 확대 재편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블록화 추세가 세계화 추세에 대립, 역행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정 경제블록이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함으로써 차별적 교역환경을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NAFTA의 역내 무역 비중은 90년 42.6%에서 99년 54.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MERCOSUR나 AFTA의 경우도 역내 무역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통합을 세계화 통합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로 간주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지역협정의 확대가 전세계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WTO 다자협상과 지역협정은 전세계 교역 자유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파리(프랑스).브뤼셀(벨기에)=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