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국회 경제현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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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6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예약판매에 나섰던 고수익펀드 판매지연이 불가피해져 만기도래 투기채권 처리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올 투기등급 회사채 13조원 처리대책으로 마련된 고수익펀드 판매지연으로 당장 7∼8월 만기도래분 3조7천억원의 처리대책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이 도산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이미 금융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투신사들은 법개정을 전제로 수천억원대의 예약판매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니 이에 따른 혼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여·야·정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기업 구조조정특별법,재정건전화 3법 등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도 무더기로 표류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외환위기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5월말 열린 여·야·정 정책포럼을 통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들에게 철석 같이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언론 세무조사를 둘러싼 시비에 매달리다 여야간 합의한 경제현안 처리마저 무산되는 꼴이 됐다.
이밖에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긴 하나 5조5백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비롯해 은행권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정상화 관련법안 등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민생관련 현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경제에 대한 회복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이상 시급한 경제현안을 외면한채 오로지 사생결단식 정쟁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정치의 속성상 여야간 다투는 것을 두고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시급한 경제현안은 처리해 가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때마침 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계산을 떠나 무조건 국회를 열어 시급한 경제현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여야정치권은 정치현안과는 별개로 경제관련 현안처리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