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Focus] 엎친데 덮친 경제..답답한 惡材들 : '파행 국회'

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대북정책, 안보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등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면서 어려운 국내 경제를 더 한층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이용자보호법 재정3법 조세제한특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회사채 시장에 비상이 걸리는 등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모성보호법 의.약사법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 등 경제질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안들도 줄줄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