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공단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외자 유치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산자부 재경부 관세청 등 중앙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외국인전용공단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 등 각양각색의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현재 조성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관련공단, 지역 등이 전국적으로 15곳을 헤아린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을 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땅을 거의 공짜로 임대해 주면서 지방에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민원이나 지역안배를 내세워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거의 따지지 않고 조성하고 있어 세계 일류기업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처별로 저마다 추진해온 결과 인센티브 등 유치제도도 제각각이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헷갈리는 실정이다.

산자부의 경우 천안에 이어 대불 및 광주 평동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했는데 기획예산처와 확장을 둘러싸고 마찰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인천 신국제공항 인근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진중이나 산자부의 자유무역지대와 차이가 없다.

관세청도 부산 감천및 울산 현대중공업에 종합보세구역을 설정해 외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어 직접 제조도 할수 있으며 보관 및 판매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기존의 사천 진사공단에 외국기업공단을 설치해 지방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대불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새만금간척지의 농지개발 문제와 외국인공단 개발이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