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투자 및 무역관련 규제를 제거,오는 2020년까지 투자·무역 완전 자유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세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상품 비중을 현재 3.5%에서 2020년 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한경이 입수한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의 'WTO 가입과 대외개방 신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DRC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로 '정부 싱크탱크'로 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정책=외국 투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조속히 실현한다. 투자기업에 부과해 왔던 수출의무비중,의무 외환보유비율,내수 원자재 조달 및 현지인 고용 등에 부과됐던 각종 규제를 제거한다. 세금분야에서 주어지던 투자기업 특혜를 없애 내국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투자유치는 산업구조조정의 원칙 아래 추진된다. WTO 가입 이후 투자는 산업고도화 기술력 발전 등에 도움을 줘야 환영받을 것이다. 교역정책=WTO 가입을 계기로 각종 무역장벽을 크게 낮춰 오는 2020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중국상품 비중을 9%로 끌어올린다. WTO 가입 이후 가능한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기업에 수출입권을 허용,모든 기업이 직접 국제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유통시스템을 개혁해 제조-국내 물류-해외수출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도·소매 물류 사후서비스(AS) 등의 분야에 외국 투자를 유도한다. 산업정책=노동집약형 산업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개조하는데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기술이 낮은 산업분야는 과감히 해외에 개방,기술을 유치한다. 또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단순 하청공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외 시장과의 통일성을 강화한다.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풀어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 산업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상거래 관련법을 국제관례에 맞춰 고친다. 공정경쟁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기업과 기업,산업과 산업간에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