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상반기중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한국보다 한 수 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덕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잠재력,구조조정에서 나온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솔선수범, 국영기업과 금융계 등 다른 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차단시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2년 이후 모두 네차례에 걸쳐 중앙정부 기구를 대폭 감축하는 수술을 단행했다. 특히 지난 98년 제4차 정부기구 개혁 때는 국무원 직할 기구의 간부급 인원을 3만3천명에서 1만6천명으로 절반가량 줄였고 전체 중앙공무원의 47%에 이르는 인력을 감원 또는 재배치했다. 지난 2월에는 98년 당시 부(部)에서 국(局)으로 강등됐던 9개 중앙부서를 아예 폐지하는 등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였다. 국영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개선키 위해 대량 정리해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했다. 그 결과 지난 97년까지 적자를 누적했던 국영기업 부문이 작년에는 2백9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또 지난 99년부터 주요 국영 상업은행 산하에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배드 뱅크(bad bank)" 기능을 담당케 해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만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이나 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 노력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이같은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중국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