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확대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신장비·의료기기의 수출증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업종별 현안애로와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장비는 제품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 수출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수백개 이상의 부품 및 관련기기 업체의 동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의는 현재 연평균 24%대와 13%대에 머물고 있는 통신과 의료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비중을 각각 40%, 20%대 이상 높이고 최장 10개월 소요되는 수출입은행의 심사기간과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기간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폭을 현재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감면기간을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1년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평택항을 수출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변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 고대 등 국가산업단지와 동부, 한보, 기아 등 철강업체들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시한을 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통상압력, 세계경제 회복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출·투자가 촉진되로록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의 차관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지난 '87년 설립한 기금. 2000년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누계액이 1조4,204억원이며 지난해에는 8개국 12개 사업에 총 2,424억원이 승인된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