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정부 투자기관)과 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 출자기관)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법인이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토지공사 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등이 해당된다. 정부 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 정부 투자기관 이외의 법인이 포함된다.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이 있으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기관이나 위탁기관을 공기업으로 볼 수도 있다. 보조기관이란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또는 공적기금 등으로부터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위탁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등록.심사.허가.감독 또는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해 회비 수수료 부담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