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美.日보다 20년 뒤져 .. 韓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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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구조 면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9일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경제구조 비교.분석' 자료에서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의존도 △산업구조 고도화 미흡 △저부가가치 기술구조 △낮은 정부수요 비중 △수입유발적 생산구조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38.1%(1998년)에 그쳐 선진국들의 80년 수준(40.3∼49.5%)보다도 낮았다.
미국은 70.5%(97년)에 이르고 영국 프랑스(90년)는 각각 53%였고 일본(95년)도 54.0%에 달했다.
수출구조에서도 한국은 재화수출이 80% 이상이고 서비스 수출은 90년 18.6%, 95년 18.5%에서 98년엔 16.2%로 오히려 떨어졌다.
미국과 프랑스의 서비스 수출비중(90년)은 각각 26.4%, 23.3%에 달했다.
한은은 또 한국이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은 98년 13.1%로 미국·일본(각 2.9%)보다 훨씬 높은데 부가가치율은 44.4%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의 80년(43.8%) 수준과 비슷한 것이다.
한은은 "선진국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소재.부품의 국산개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