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적 역할도 구조조정 대상" .. 좌승희 한경연 원장 강연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한이헌)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도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좌 원장은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하에 정부정책이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 경제주체인 기업은 금융제도 정부정책 법률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행태를 보인다"며 "구조조정은 정부가 이런 외생변수를 잘 개선하고 관리해 민간부문 경쟁력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개혁 정책에 대해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공시 강화, 적대적 M&A(인수합병) 활성화,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 등 외생변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며 "과거 대기업 문제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틀에서 해결하려 했던 이전 정부정책과 비교할 때 크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채비율 2백% 일률 적용이나 출자총액.상호지급보증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관련 규제 등은 기업 내생변수에 대한 제재로 각 기업들의 특성이나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3년반동안 정부는 내생변수에 해당되는 각종 지표만이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다"며 "앞으로는 외생변수와 관련된 경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