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마리오 몬티는 조금도 악당같지 않다.

부드러운 말투에 수줍음까지 타는 몬티에게서 세상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욕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라는 직위는 몬티와 그의 위원회를 급부상하고 있는 '유럽 파워'를 과시하는 가장 두드러진 상징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몬티는 최근 4백2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하니웰 합병안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으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몬티는 이번 결정이 워싱턴에서 승인받은 합병안이 브뤼셀에서 거부당한 첫번째 사례라고 말한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최고책임자인 찰스 제임스 차관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대한 일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폴 오닐은 "이번 결정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EU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같은 불일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흔히 미국이 '소비자'를 강조하는 반면 유럽은 '경쟁자 보호'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근본적인 원인들은 양측의 반독점법에서 비롯된다.

몬티가 단지 유럽 회사들의 결합만을 담당한다면 그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합병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유럽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유럽에서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간의 합병을 허용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몬티에게 부여하고 있다.

비유럽 회사들은 몬티의 판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유럽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회사는 '몬티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몬티는 합병불허 발표 직후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담당자들간 발생할 수 있는 견해차이의 위험성을 줄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측의 불일치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상호 대화를 증진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EU경쟁위원회의 규정은 우선 "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규정은 "실질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합병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지배적인 위치'란 용어가 합병 규제에 대한 미국과 EU의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U는 이 용어를 통해 경쟁에서 지켜야할 규칙뿐 아니라 합병이 초래할 결과를 가지고 합병 규제에 접근한다.

위원회는 '가격 담합 금지'등 일련의 위법조항뿐 아니라 지배적인 위치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어떤 합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몬티는 지배적인 위치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이는 단지 위법조항들로만 합병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 회사가 경쟁상대를 누르고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면 그 지배적인 위치는 EU로부터 회사의 인수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인수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처벌받게 된다.

영국 무선통신 회사인 보다폰은 지난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증대를 위해 만네즈만을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의 대가는 보다폰이 자사 고객들에게 로밍서비스요금 할인혜택을 3년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쟁업체들이 보다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년이란 시간을 준 것이다.

위원회는 자유시장경제를 관리경제로 몰고가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에 적절한 경쟁업체수를 결정하려 하고 GE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제품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정하려 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찾아내 바로잡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합병을 평가하는데 '지배적인 위치'란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규제항목은 삭제돼야 한다.

정리=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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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Mario Monti,Central Planner'란 제목의 칼럼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