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행전 자본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이 우려됐던 2단계 외환자유화 등이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으로 도입키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회 통과가 지연돼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올 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등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자금 및 외환시장은 큰 동요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급격한 자금유출 없어 = 재경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이후 자유화된 항목의 거래실적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급겨한 자금 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환율은 연초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상수지 흑자지속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외지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52억7,770만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은 다소 늘었으나 해외이주비는 오히려 줄었다. 또 1∼6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로 해외로 나간 실적은 889건, 2,100만달러로 1만달러를 초과한 외화휴대반입규모인 2만3,775건, 12억6,000만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 해외예금거래는 5월까지 4만4,000달러로 미미했으며 보유목적의 외화매입도 1억5,500만달러로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준 9,90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적발건수는 관세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지난해 116건에서 2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대책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여야간 대치로 인해 아직 설치되지 못해 국회 관련법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시장 지난해 말에 비해 안정세 = 지난해 말 6.7%를 기록했던 국고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5%대로 떨어지고 은행으로 집중됐던 시중자금은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유입되고 있다. 기업 자금 시장도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6월까지 순발행 규모가 각각 11조3,000억원,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7일 예금부분보장제 이후 은행권과 우량금융기관 등으로 몰렸던 자금이 안정되고 있다. 은행권은 부분보장제발표 이전 월평균 5조3,000억원이 순수하게 늘었으나 발표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종금의 경우 올 들어 수신이 순증하고 있다. 공적자금투입 6개 은행은 지난해 부분보장제 발표 이후 예금이 상당폭 감소했다가 올들어 3월까지 순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