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회복.올 성장률 4~5% 예상..재경위 진부총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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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2일 진념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진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는 하반기중 5%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돼 연간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년에는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5∼6%대의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미국이 2% 내외,유럽이 3%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4∼5% 성장률은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다"고 평가한후 "그러나 잠재성장률(6∼7%)까지 성장하도록 기업 설비자금 공급 및 세율인하 등 공세적인 경기조절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하반기 회복전망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금융시장의 부전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 곳에나 나서서 기업을 괴롭히는 만큼 적절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