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5조∼6조원의 공적자금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야말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공적자금 투입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왕 공적자금을 투입할 바에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난해말로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 부보대상 금융기관에서 빠진 것을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치는 등 한바탕 소동을 피운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다. 지난해말 2차 공적자금 조성 당시부터 서울보증보험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우선적인 공적자금 투입대상이었다. 지난 98년 11월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합병해 태어난 서울보증보험의 총지급보증 금액이 1백43조원에 이르고 그중에서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만 71조원에 달해 말그대로 자금시장의 거대한 '블랙홀'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사정이 매우 다급했다. 단적인 예로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중단으로 회사채 신규발행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대지급을 받지 못한 투신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는 대우채권 보증잔액 5조4천억원중 차환 발행분을 제외한 4조1천억원,삼성차 관련 6천억원, 워크아웃기업 보증채무 9천억원 등 5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투신권의 유동성 사정이 좋아져 자연히 증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시장 안정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당장 투신권만 해도 차환 발행분 일부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합해 약 8천억원 정도를 부담해 달라는 서울보증보험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량채권을 산 투자자들이 일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이 국내 유일의 보증기관으로서 제기능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당면과제인 자금시장 정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결과 비록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해야겠지만 관계당국은 그에 앞서 이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과연 자금시장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따져 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