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계층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매매가격의 70∼80%선에 이른 전세값의 지속적인 강세는 결국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공산도 없지 않다. IMF 이후 아파트 신축이 급감한데다 은행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반포 등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보면 전세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조차 없다고 하기 어렵다. 무더위가 가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으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과 매매가격이 동반상승하고 그것이 다시 월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게 부동산 소개업자들의 지배적인 전망이기도 하다.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런 꼴이 빚어진다면 엎친데 덮치는 양상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불황 속의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국면이 빚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전세값 불안을 막을 대책은 긴요하다. 우리는 미분양 신축아파트 해소대책 등 주택건설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부의 부동산 관련시책이 불가피했다고 보지만,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또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당장 물량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월세전환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해 은행금리를 올리자고 할 여건도 아니다. 전세값은 행정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전세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세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전세값이 이미 매매가격의 70∼8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수요를 매입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축주택 매입에만 국한하고 있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기존주택 매입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렇게 할 경우 아파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효과는 반감하겠지만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주택을 사더라도 장기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은행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단지 재건축도 전세물량 부족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