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산업 종합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종합 조정하고 산업자원부 등 개별 부처는 소관 분야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IT업무 영역이 조정됐다.
그러나 하나의 업무를 여러 부처가 공동 관장하는 식으로 업무가 조정돼 시행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18개 부문의 IT관련 업무영역 관할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의 종합조정 부처로 기반 기술개발과 IT 인력양성 등 인프라 성격이 짙은 정책을 주관하되 응용산업 등은 산자부와 문화부 등 해당부처가 맡기로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 정책은 산자부가 총괄하되 종합전략 수립시 정통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업무영역 조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포스트-PC 산업'의 경우 정통부가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담당하되 일반 산업용기기 및 가전제품 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맡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IT관련 국가표준은 산자부가운영하던 한국산업규격(KS)체제로 일원화하되 정통부 역할을 제고키로 했다.
게임 분야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콘텐츠 개발을 책임지는 등 주무부처 역할을 하되 정통부는 온라인 및 PC게임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산자부는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 및 가정용 게임기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담당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