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된 과세 최근 3년간 2조 넘어"..이한구 의원 주장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나 법인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총액이 최소한 2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과세적부심 7천1백4억원(8천4백47건) △이의신청 2천4백24억원(5천3백50건) △심사청구 5천6백93억원(3천6백65건) △심판청구 6천38억원(2천7백60건) △행정소송 1천8백47억원(4백97건)등이라는 것.

이 의원은 "같은기간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납세자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과세적부심 56.8%,이의신청 43.5%,심사청구 29.7%,행정소송 13.9% 등으로 같은 기간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의 조세권 남용방지를 위해선 국세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