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 노동법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비정형 근로자의 양산을 발생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노동법은 정규근로자 보호중심의 불공정한 체제에서 벗어나 정규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실업자, 신규 진입자,비정규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