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경기부양 하면서 구조조정을

김대중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내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구조조정을 이제 뒷전으로 밀쳐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해서는 안된다는게 일반화된 고정관념이고 보면 그런 풀이가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경기가 나쁘고 물가도 불안한 상황, 다시말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경기부양론을 부도덕한 주장인 것처럼 보는 시각은 두드러진다.

경기부양은 어떤 형태로든 돈을 푸는 것이고 자칫 물가불안을 부추길 우려도 없지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간 한마리도 잡지못한다"는 등으로 물가불안을 우려하며 경기부양책을 나무라는 주장은 왕왕 비판을 위한 경우도 결코 없지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런 측면이 두드러진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할 구조조정의 현안들을 되새겨보면 그런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데 대우자동차처리가 과연 경기와 연관 지어지는 문제일까.

경기가 다소라도 나아지면 대우자동차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론에대한 지식인사회의 관념적인 거부반응이 강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경기부양지시에대한 이기호경제소석의 풀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의 말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한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뜻"이라는게 이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구조조정이 앞서고 경기부양은 보완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 상충된다는 인식을 깔고있는 설명이고,보기에 따라서는 경기부양에대한 정책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시각이다.

경기를 부양하면서 대우자동차나 서울은행을 처리하는 것이 왜 어려운 지.그런 일에 앞뒤를 구분할 까닭이 어디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책당국자들이 아직도 경기의 실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것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선심성예산을 운운하면서 추경예산심의를 거부하고있는 야당이 현실인식도 한참 잘못돼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의욕을 북돋우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시책이 시급하다.

추경과 공기업예산 조기집행뿐 아니라 과감한 적자재정 정책도 신중히 검토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