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제 도입 .. 정부, 중산층.서민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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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외에 '노인요양보험'을 신설, 치매 뇌졸중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에게 간병 가정간호 등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현행 1백80∼2백50%에서 2백∼2백70%로 2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보완해 왔으나,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사회복지 시책의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김인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