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대수술...得失 저울질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상 1인1표제와 기탁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야는 내주부터 당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시키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20일 당 간부회의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기탁금 조항은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초까지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비례대표 방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앞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갖고 있어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인2표제 도입=현행 1인1표 전국구제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뀔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16대 총선전 당론으로 주장했던 이 방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한나라당 자민련 역시 선거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없애 위헌시비를 피할 수는 있겠으나 직능대표와 여성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막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정당명부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는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영남에서,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대표를 낼 수 있어 지역분할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 논란=투표방식과 의석배분 방식의 개정논의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공동여당은 지구당 폐지등 돈 덜들이는 선거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의한 바 있다.

특히 자민련은 이에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에 관계없이 영·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기탁금 완화될듯=여야는 기탁금 수준을 낮추거나 반환기준이 되는 득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후보자들의 출마요건이 완화돼 군소정당과 진보정당 등의 원내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