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점검 통상업무일뿐" .. '고위공직자 사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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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사정당국의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과 관련,정치적 의도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사정당국이 최근 특별팀을 구성,장·차관 이상 90여명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및 사생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3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강확립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공직자 길들이기'를 통한 레임덕 방지와 고위 공직자들이 정권홍보에 나서라는 주문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공직자 수사를 마친 후 다음 수순은 야당정치인에 대한 사정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또 "공직자들의 업무역량 평가보다 여자관계 주벽 등 사생활과 언론관계 등 부수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상시 악용할 자료수집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징표"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정권보위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파렴치범으로 몰겠다는 경고의 뜻도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강점검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본자세,복무지침,윤리규정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 설명하고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한 활동에 대해 (야당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패방지위 가동을 위해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설치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남은 임기동안 깨끗한 사회실현을 위해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며,특히 최근 부패방지법이 공포된 만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강조하고 "야당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공격했다.
김영근·김동욱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