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규제완화' 의견일치 .. 전경련 제주서머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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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투자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수용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속개된 최고경영자 서머포럼에서 손길승 SK회장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등은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재계 입장 =손길승 SK회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말로 재계 입장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인데 이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송남발로 국내 대표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없애야 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입장 =재경부 김진표 차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한뒤 수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개선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나 재계가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집단소송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보이며 재계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문제를 삼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집단소송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기업투명성과 책임경영이 보장되는 것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