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빈부격차 더 심화 .. 정책평가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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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 등 4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01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0개 중앙행정기관의 63개 주요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상반기 중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과 여성부 발족으로 민주인권 국가의 틀을 확립하고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분야의 기본틀을 정비해 상시개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는 97년말 4.49배, 지난해 1.4분기 5.56배에서 금년 1.4분기에는 5.76배로 늘어나는 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