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無비자.無관세 확정 .. 영어 공용화실시는 유보

민주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를 무비자·무관세 지역화하고 이를 대내외에 홍보할 '제주도개발 전담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영어공용화,내국인출입 카지노 허가문제 등 일부 안의 경우 당정간 또는 당내 이견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전역이 무비자 지역=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제주도 전역을 무비자지역으로 하고 제주공항,제주항 등 일부지역은 무관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마케팅 등을 전담할 '제주도개발전담공사'도 설립키로 했다.

기획단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윤식 의원은 23일 "제주도를 무비자·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키로 기획단에서 최종결정을 내렸다"면서 "금주중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총리실 산하 실무기획단에 당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대한 정부의 세부실천계획이 마련되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제주 중문단지 등 몇 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해 정보기술(IT)중심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영어공용화 등은 미정=기획단은 그러나 영어공용화,내국인출입 카지노 허가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정부 관련 부처와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를 영어공용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한글학회,국어연구원 등 국공립 한글단체들의 반대로 일단 결론이 유보된 상태다.

이와관련,김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요인중 하나가 언어소통상의 장애"라고 지적하고 "영어공용화는 외국인들이 영어로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화에 대한 정부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또 역외금융센터 설립,내국인출입 카지노 허가 여부 등도 세탁목적의 자금유입 우려 및 강원랜드 등 카지노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