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글로벌化가 결국 경기침체 불러" .. 좌승희 한경硏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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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미국식 기준에 맞춘 글로벌화(Globalisation)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Global Recession)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좌 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서머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화가 은행을 통한 차입보다는 자본조달에 의한 경영을 하는 미국식 기준에 맞춰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다보니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미루게 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장기불황도 차입경영에 의존했던 일본 기업이 글로벌화의 물결속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축소한 데서 찾을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어떤 측면에서는 10년전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새롭고 효율적인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정부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재정을 긴축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GNP(국민총생산)의 1∼2% 범위내에서 재정적자를 내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에 따라 "정부도 재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해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적자를 내고 활황기에는 재정흑자를 내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