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공화국..'법치주의'공방속 이번엔 탄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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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변협 결의문"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치방학에도 불구 여야간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25일 총재단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를 공식 제의,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게다가 변호사협회의 "법치후퇴" 결의문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에서 법조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공방=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총무단의 논의를 거쳐 보고된 탄핵문제는 일단 보고받은 것으로 하되 신중히 검토하라"며 당론확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여러가지 비상한 정황들이 닥쳐온다는 징조를 느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대처할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단합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총무는 "대통령은 정기국회 이전까지 경제파탄,언론사 탄압,남북관계로 인한 국론분열 등 소위 '3대 국정파탄'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헌법65조에 의거,탄핵소추 발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정을 챙길 능력이 없는 이회창 총재가 민주헌정을 파괴해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대통령병의 결과로 본다"고 비난한뒤 "특히 이 총재는 헌정중단 사태를 원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결의문 파문확산=민주당은 이날 "변협 결의문이 전체변호사는 물론 변협대회 참석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부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등 특정정파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율사출신인 신기남 천정배 송영길 의원 등도 "변협 결의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것"이라며 '배후설'을 제기하고 "한나라당이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결의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 총재는 "변협의 결의문 취지에 1백% 동감한다.
이 나라에서 법치주의 후퇴란 있을 수 없고 자의적인 통치 형태에는 강력히 규탄하고 싸워나가겠다"며 공식 지지했다.
한편 법무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반박성명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라며 반발,법조계의 내부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김형배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