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조선업계에 보조금 지급방안 추진..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유럽연합(EU)이 유럽의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정부보조금을 바탕으로 덤핑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EU가 내놓은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U는 이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왔다.

EU가 지난 25일 각 회원국에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보조프로그램은 정부가 조선업계에 수주금액의 14%까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밝혔다.

EU는 오는 9월 이 보조프로그램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U는 이후에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U 관계자는 "이번 보조프로그램은 한국 조선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의한 유럽 조선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분쟁이 해결될때까지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EU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프로그램 추진은 최근 한EU간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수차례의 양자 협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뒤에 나온 것이다.

EU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국책은행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정상가격에 비해 15% 낮은 가격에 선박을 팔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