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200원으로 인상검토 .. 내달초 당정협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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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담배부담금 인상폭을 당초 1백50원에서 2백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김태홍 이종걸 최영희 의원 등이 이같이 건의해 와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달초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담배부담금 인상 폭과 지역의보재정 지원시한 및 비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의약분업 조기 안정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당 차원의 상시 점검반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순 의원 등은 이날 "담배부담금 인상분으로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4년차부터는 부담금 전액을 영아 예방접종, 5대암 조기 검진비용 지원 등 국민 기초건강 증진비로 써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