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고 불법입국 묵인 '법무부 직원 등 14명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울산시가 2024년을 ‘울산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시 발전의 역량을 높인 한 해’라고 자체 평가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특구 선정,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성공,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조성, 23조5000억원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할 발판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울산시는 올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에 연이어 선정되며 미래 경쟁력을 높일 초석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과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울산에서만 2만6000여 개 일자리와 1만1000여 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기회발전특구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지역 현실을 반영해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대신 기존 산단을 재활용했다. 전체 면적이 420만㎡에 이른다. 현대자동차, 고려아연, 삼성SDI 등 11개사가 약 22조원을 투자하는 역대급 프로젝트다. 울산시는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친환경에너지 화학산업 등 주력 산업 대전환을 통해 울산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는 목표다.김두겸 시장은 취임 초 “울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와 자금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울산시는 지난달 울산체육공원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개발제한구역(GB) 93만㎡를 30년 만에 해제했다. 이곳에는 2028년까지 객실 100개를 갖춘 유스호스텔과 국제 경기가 가능한 카누슬라럼경기장이 들어서고, 문수야
-
2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전면 수정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주요 로펌이 일제히 온라인 긴급 세미나 개최에 나섰고, 일부 로펌에는 나흘 만에 17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 재직자 조건 유효하지만, 통상임금 포함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웨비나를 연다. 김앤장에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주선아 변호사가 판결 분석을, 조범곤 변호사가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에선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소속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율촌은 다음달 3일 웨비나를 개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명철 변호사가 판결 해설을, 최진수 변호사가 기존 통상임금 분쟁 영향을, 이광선 변호사가 향후 분쟁 양상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설명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율촌 웨비나 신청자는 이날 기준 1707명에 달했다.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재직자 조건’의 효력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②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 ③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3단계 논리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하지만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시 2단계인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지
-
3
"대리운전 생태계 상생방안 찾자" 한국고용복지학회 정책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학회는 23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산업 구조에 기반한 대리운전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달곤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기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영세사업체의 생존권도 보장되는 산업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이 기존에 활성화된 플랫폼 기반 위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독과점해 나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리운전 업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먼저 이슈화되는 영역"이라며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확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발제에서 △대리운전업의 법제화 △대리기사 등록제 도입으로 인력관리 및 대리기사의 권익보호 △대기업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세 대리운전 사업자의 협회(단체)화 그리고 영세사업체의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승길 학회장의 진행 아래 이어진 토론에는 노호창 호서대 교수,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