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모델별 보험요율 차별화] 지역별 차등화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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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문제가 국내 보험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지역별로 손해율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율 차등화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여론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께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실태를 점검한 후 10월에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갖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조기도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 도입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감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지역별 보험료 차별화라는 '뜨거운 감자'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