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압승 계기 韓.日관계 분야별 점검] '정부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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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서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겠다는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3월 일본이 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제기,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를 교과서 문제와 결부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자세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조선 분쟁도 최근 일본 업계가 국내 업체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지만 감정 대립으로까지 촉발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도 WT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되 자칫 양국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성명전'은 자제하고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교과서 왜곡 문제가 한창 쟁점화된 지난 7월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7차 실무협의에서 '교과서 문제와 별도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양국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문을 도출한다는 데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남부 쿠릴 해역의 꽁치잡이 분쟁도 마찬가지.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쿠릴해역 이남의 산리쿠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